SERI 보고서 : '대학에 가지 않아도 성공하는 세상'
과잉 진학으로 인한 연간 기회비용은 19조원 규모
우리 사회는 대학진학이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인식 때문에 고졸자 대다수가 대학에 진학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대학진학은 개인의 미래소득 보장과 더 나은 결혼조건,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투자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대학에 갈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로인한 대학 과잉진학은 '고졸자 일자리 열악 → 대학진학 필수화 → 대학 과잉진학 → 대졸자 하향취업 → 고졸자 취업기회 감소 및 열악한 일자리 취업' 이라는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은 약 39.1조원이라는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기에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학에 가지 않아도 성공하는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졸자 일자리의 질 보장과 지속 가능한 종합적인 방안들이 모색되어져야 합니다.
[요약]
대학교육의 국민경제 기여도가 감소하는 추세이며, 과잉진학으로 인한 기회비용이 연간 최대 19조원에 달한다. 대졸 과잉학력자 42%가 대학진학 대신 취업하여 생산활동을 할 경우 GDP 성장률은 1.01%p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과잉학력의 악순환 차단을 위해 고졸자에게 적합한 일자리 개발, 능력중시 인사, 교육의 질, 학력중시 풍토 개선이 필요하다.
[목차]
Ⅰ. 과잉학력의 현주소
Ⅱ. 대학에 갈 수밖에 없는 현실
Ⅲ. '대학에 가지 않아도 성공하는 세상'을 위한 4大 과제
[원문 보고서 보기]
SERI-대학에가지않아도성공하는세상(20120530).pdf
- 삼성경제연구소 2012.05.30 발간 보고서
[관련기사]
연합뉴스 2012.05.30 황대일 기자
우리나라 대학 졸업생의 42%는 과잉 인력이며 이들이 고교 졸업 후 취업한다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01%포인트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30일 발표한 `대학에 가지 않아도 성공하는 세상' 보고서에서 과잉학력의 현주소, 대학 진학이 불가피한 현실, 고졸이 성공하는 4대 과제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로는 대학교육이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정도가 줄어들고 있다. 대학진학률과 인적자본 성장률의 상관관계는 1991년부터 크게 약화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 진학률에도 인적자본 성장률은 1991년 0.96%를 정점으로 2011년 0.86%까지 하락했다.
최대 42%로 추정되는 대졸 과잉학력 때문에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져 2009년 이후 노동투입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로 반전했다. 4년제 대졸자는 과잉학력으로 인한 1인당 기회비용이 1억 2천만에 달한다.
과잉학력으로 인한 기회비용(대학등록금과 임금 손실)은 4년제 대학 졸업자는 최대 14조7천660억원, 전문대 졸업자는 최대 4조 2천370억원으로 추산된다.
총 사교육비는 2011년 20조1천억원으로 GDP의 1.63%에 달한다.
따라서 대학진학 기회비용과 막대한 사교육비를 더하면 39.1조원으로 GDP의 3.2% 수준이다. 이는 올해 국가 일자리예산 10조원의 약 4배다.
대졸 과잉학력자 42%가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일자리를 찾아 생산 활동을 하면 GDP 성장률은 1.0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대학 과잉진학은 `고졸자 일자리 열악 → 대학진학 필수화 → 대학 과잉진학 → 대졸자 하향취업 → 고졸자 취업 기회 감소 및 열악한 일자리 취업'이라는 악순환을 하게 된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고졸자 일자리의 질 보장과 지속 가능한 종합적인 처방과 접근이 전제돼야 한다.
보고서는 대학에 가지 않아도 성공하는 세상을 위한 4대 과제로는 `學歷보다는 學力에 적합한 직무 개발', `일자리에 맞는 인력 공급', `능력 위주의 공정한 인사제도', `학력 중시 사회풍토 개선' 등을 꼽았다.
